PERSPECTIVES

? 폐기물수출입을 바라보는 관점

"'Solid wastes' are the discarded leftovers of our advanced consumer society. This growing mountain of garbage and trash represents not only an attitude of indifference toward valuable natural resources, but also a serious economic and public health problem."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자료 분석과 조사를 수차례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갖는 의견을 우리가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어로 설문지를 만들어 경기외국어 고등학교, 용인 외대부고 등 한국 고등학교에 2021년 9월 18일(World Clean Up Day)에 배포하였으며 이를 번역하여 영어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렸다.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별로 다양한 쓰레기가 수출•수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통계를 접하고 조금 의아했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UN SDG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수출입폐기물"의 현상을 정확하게 아냐고 물어봤으면 나 역시 "아니오"를 눌렀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각국이 쓰레기 수출•수입을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만 있지 한 번도 관심을 가지며 기사를 찾아보거나 자료 조사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이다.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찬반 비율이 현상에 대해 알고 있느냐의 질문과 같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출입 폐기물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답변자중 한 분은 "스웨덴은 노르웨이에서 쓰레기를 수입해 에니지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 부유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쓰레기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수출입폐기물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I am from Sweden and we import waste from countries like Norway for energy production...I don't agree with rich countries sending waste to less fortunate countries, but there are times when trading waste is beneficial for both nations)"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의 의견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수출입폐기물이 우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를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국가에서 쓰레기를 수입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폐기물을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는 이후 포스트에서 더 깊게 들여다보기로 하자. 

우리 ???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수출입폐기물이 국가 간의 관계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응시자 중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를 골랐다는 것에 놀랐었다. '수출입폐기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의 문제에 "네"라고 답한 사람들 중 약 80%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4)" 혹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5)"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수출입폐기물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출입폐기물이 나라의 경제보다는 외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수출입폐기물이 경제적 개념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국가의 경제와 연결하여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식 답변을 요구했던 문제가 있다:

" 대표적 수입국과 수출국의 예시를 각각 적어주세요. "

이 문제의 답변을 통해 아직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은 2018년 이미 쓰레기를 더이상 수입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GWT: the ignored truth 포스트 참고).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은 대표적인 쓰레기 수입국으로 중국을 적었으며 수출국은 미국 이 외에 직접적인 국가를 제시하기보다 '선진국'이라는 포괄적인 답변을 적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 간의 갈등 또한 빚어졌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