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가?
환경문제가 말로만 "심각하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걱정'에 대응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바젤협약이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88개국이 바젤 협약에 가입 중이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발젤 협약국들은 모든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고 만약 수출입을 하려면 허가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도록 개정하였다.
바젤협약을 정리하자면:
1. 유해 폐기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인다.
2. 허가된 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한다.
3. 개발 도상국이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모든 국가의 쓰레기를 분석하여 미래에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는다.
미국은 현재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로 환경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이슈화'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니즘' 등 다양한 '친환경 트랜드'도 미국에서 시작되었거나 미국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사회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장과는 별개로 자국의 환경만을 우선적으로 지키려고하는 모슴또한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은 바젤 협정 가맹국이지만 정식적으로 바젤협약의 규정을 따라야하는 국가가 아니다 (바젤협약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signatory 국가일 뿐, party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1990년 바젤 협약을 서명한 최초 국가 중 하나이지만 그에 대한 동의(agreement)는 하지 않았다. 이는 바젤협약 제17조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있다:
...
3. ...만약 수출국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고 수입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수출입을 하는 것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더 좋다...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an exporting State may decide that it lacks the capacity to dispose of wastes in an 'environmentally sound and efficient manner' if disposal in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both envrionemtnally sound and economically efficient...)
4. 수입국의 쓰레기 양과 처리는 수출국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영해를 순수한 목적으로 지나갈 권리가 있다. (...does not create obligations for the exporting State with regard to cleanup, beyond taking such wastes back or otherwise dispos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does not require prior permission or authorisation for the passage of vessels transporting hazardous wastes while exerting, under international law...right of innocent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
이를 통해 우리는 바젤 협약의 한계점을 알 수 있다. 전세계 쓰레기 양에서 매우 큰 지분(세번째로 많은 쓰레기 양을 배출)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협약에 정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개선해야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듯, 미국은 국제사회 속 가장 큰 '원동력'을 가진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바젤 협약에 정식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국가 역시 폐기물수출입의 글로벌이슈를 얕보게 할 것이다.
이러한 허술함 중 크게 작용하는 다른 하나의 요소는 바젤 협약 자체의 모호성이다. '유해한'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고 또 '폐기물'의 기준은 무엇인지 바젤 협약에서 내어준 여러 기준들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이런 '모호성'을 무기로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젤협약에는 많은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바젤협약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바젤 협약은 OECD국가들이 자국의 쓰레기가 다른 국가에 주는 영향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하며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어 전세계의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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