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T: the ignored truth

?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진실 

매년 20억 톤의 쓰레기가 전세계적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 중 10%는 쓰레기 수출입의 대상이 되죠.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는 약 2kg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양은 단 0.4kg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다른 나라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출해왔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출국은 자국에 쓰레기가 매립지에 방치해 놓기보다 재활용, 재사용 등 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수출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가장 큰 쓰레기 수입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중국 또한 점점 발전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의 극심화, 미세먼지, 그리고 국내 쓰레기 양의 급격한 증가를 근거로 2018년 1월, 베이징에 0.5% 이상의 오염도를 가진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쓰레기의 오염도가 0.5%보다 낮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후 약 99%의 쓰레기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Dong Xiao Kou 마을에서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고 있는 한 중국인의 모습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자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출하던 나라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를 수출할 수 있는 주요한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혼란스러움도 잠시, 대게 국가들은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눈여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쓰레기 근황: 

1. 말레이시아: 매년 7억2천만 달러의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2019년을 기준으로 수많은 양의 쓰레기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2. 필리핀: 2019년 캐나다에서 쓰레기를 필리핀에 수출하였는데 그 중 약 2700톤의 쓰레기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캐나다가 기한 내에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거나 쓰레기를 캐나다 해안가에 버릴 것을 협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자 그는 캐나다의 외교관을 돌려보내었습니다. 

3. 베트남: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줄일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에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수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간의 갈등을 더 깊게 들여다봅시다. 

중국이 지금까지 수출입폐기물의 중심이 되어왔던 만큼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이대 수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했던 폐기물수풀입, 그리고 이러한 수출입 과정 중 주요한 국가였던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직접적으로 제도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은 전세계 더 많은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결국 미국이 자국의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했던 이면적인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아가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국내외 쓰레기를 분류하여 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제한적인 태도를 지니면 안된다”는 방침에 어긋난다며 비난했습니다. 아래 주장은 미국의 확고한 주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e request that China immediately halt implementation and revise these measur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rade in scrap materials, which provide a global framework for transparent and environmentally sound trade in recycled commodities.

미국뿐만 아니라 EU 역시 “중국의 새로운 제도로 인해 수많은 국가의 폐기물이 재활용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매립지 등의 시설 또한 제대로 설립되지 않은 제3국으로 모일 것”이며 “전세계 환경 오염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에 모든 국가는 자국의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반박했지만 이미 너무 커진 반대에 그들의 목소리를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은 “쓰레기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도 변화는 결국 중국과 미국의 쓰레기 전쟁을 불러일으켰죠. 미국은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를 계기로 중국 수입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국 중국과 미국, 두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미국 내 화웨이 제재 조치와 중국에 원료를 제한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를 결정한 서류에는 사실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여서 관세율이 높아진 것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2017년 8월에 쓰레기 수입 반대를 한 후, 베이징에 오염도 0.5% 이상 쓰레기 수입 금지를 발표한 2018년 1월에  미국이 중국 수입품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쓰레기로 인해 시작되었던 갈등이 두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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