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다
많은 OECD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국제적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입을 일종의 ‘윈윈 상황’이라고 말한다. OECD국가에게는 자국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수단, 그리고 개방도상국은 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쓰레기가 조금 더 긴 경로를 통해 자연에 버려지는 것일 뿐, 변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된 수출입폐기물, 국가 간에 갈등을 야기하면서도 지속되는 ‘오염된' 무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폐기물수출입에 관해 찾은 통계 자료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 정확한 수치가 측정되지 않아 자료가 없는 연도가 많았으며 자료 정리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우선, 이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폐기물수출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와 이러한 수출입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구하고자한 만큼, 다른 방면으로 접근하였다.
자료 분석을 하기 전 다양한 쓰레기 종류와 그 재활용 방법과 효용에 대해 탐구해봤었다. 이때, 가장 많이 재활용되는 두 물체가 강철(합금)과 알루미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다. 여기서 알루미늄은 100% 재활용 가능한 메탈의 한 종류로 몇 번이나 재가공 할 수 있다 (알루미늄 캔 한 개를 계속 재활용해서 아낄 수 있는 에너지는 TV를 세 시간 동안 보는 것과 같다고 한다).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쓰레기 종류가 ‘메탈’이라는 점을 보아 ‘재활용’이 이러한 변화에 큰 작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곧바로 중국의 재활용 제도와 재활용선별장의 수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구글 등의 서치엔진에서는 많은 내용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국 서치엔진을 활용하여 쓰레기 매립지, 재활용선별장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이때 역시 많은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그래프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비슷한 트랜드를 발견하였다. 대략 2010년까지 많은 기사들이 ‘쓰레기 마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 후로는 ‘쓰레기 마을’과 관련된 기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는 중국에서 ‘쓰레기 마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의 ‘쓰레기 마을’, 즉 국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줄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후 다른 서치엔진에서 중국의 ‘쓰레기 마을’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이때 2009년, 즉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많은 나라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중국의 ‘재활용’과 ‘쓰레기 마을’이 갑작스럽게 폐지되었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다른 요소의 영향을 탐구해보았지만 결국 금융위기로 되돌아온 것이다. 비록 자료를 차별화된 관점에서 분석, 그리고 차별화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경기 불황, 그리고 이로 인해 변하는 수요와 공급이 사회의 가장 예상치 못한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전세계의 쓰레기에 얼마나 큰 영향,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anAY1l98k8QOH_YDtb7kujh_z6R3iYHAzD5aCiAfNY/edit?usp=sharing)
그래프를 볼 때 많은 나라에서 보이는 모양은 2008-2009년의 극심한 감소로,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을 통해 쓰레기량 감소의 이유를 분석할 수 있다.
2007-2009 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집값이 붕괴되면서 일어났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니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경제 또한 불안정해졌고, 이는 우리가 조사한 모든 품목의 쓰레기량이 그래프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경제가 불안정하니 회사들의 사정이 안 좋아져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했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경제 전체에서의 소비가 줄었다. 그 결과, 쓰레기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 효과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뒤늦게 나타나 2009 년 폐기물의 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폐기물량과 세계 금융 위기의 연관성은 나라를 하나하나 볼 때 더 세세히 드러난다. 당장 미국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감소가 명확히 보이며,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유럽의 경우 모든 나라가 2009년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같은 모양을 그리며, 이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와 같은 대륙들에도 나타난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수출입하는 폐기물량이 적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서양 자본으로 빠른 성장세를 그리던 남아메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또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품목을 합한 그래프를 본다면, 대륙들이 수출입하는 폐기물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주 느린 것으로 보이지만, 단위를 생각할 경우 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지금도 이동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전체적인 폐기물량이 적다. 반면, 아시아,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수출은 물론 수입까지 많은 양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총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구수의 차이이다. 조사한 나라의 수를 본다면, 아시아와 유렵에 속해있는 나라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오세아니와 등 나머지 대륙들은 나라의 수가 적다. 조사한 나라의 수부터 차이가 나니 폐기물량의 절대적인 차이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더 정확한 추측으로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이다. 여전히 세계 경제는 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한 나라가 유럽이라는 대륙과 미국이라는 강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힘들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북아메리카의 경우는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월등히 많고, 이는 유럽에도 해당이 된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많으며, 몇몇의 큰 나라가 아닌 면접이 작은 여러 나라들로 이루어졌기에 매립지를 조성하기에는 힘들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경우 여전히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이 많다. 심지어 경제 크기 2위를 자랑하는 중국도 UN 이나 세계 은행 기준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속한다. 개발도상국의 존재가 폐기물량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논한다면,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일정 수준의 대가와 함께 쓰레기를 보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게는 좋은 소득 방법이 된다. 더군다나 경제가 좋은 나라들은 낮은 대가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UN에서 지정한 폐기물량 기준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의 경우 수출하는 쓰레기량이 수입하는 양의 3배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재 쓰레기 처리의 상황을 보면, 경제 수준에 따른 비대칭을 우리가 조사한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다.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게 폐기물량을 넘기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폐기물량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와 외교의 밸런스이다. 많은 정부는 자국의 경제와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수출입하였지만 그 행위의 극심한 결과에는 외교문제가 잇따랐다. 경제를 위해 국가 간의 관계가 희생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인가?
Comments
Post a Comment